국정기획위 출범 李 정부의 새로운 국정 설계 청사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시작한 이재명 정부가 향후 국정 운영의 핵심 기획 조직으로 활용할 국정기획위 출범을 공식화했다.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진행된 현판 제막식을 시작으로 국정기획위원회는 본격적으로 60일간의 활동을 시작했다. 국정기획위 출범은 현역 국회의원 21명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로 구성돼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와 정책 방향을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국정기획위 출범과 함께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부위원장으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용범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이 참여한다. 주요 국정과제는 다음의 7개 분과를 통해 신속히 검토될 예정이다.
| 분과명 | 주요 담당 업무 | 주요 참여 인사 |
|---|---|---|
| 국정기획 | 전체 국정 운영 구상 | 박홍근, 조승래, 허영, 안도걸, 허은아 |
| 경제1 | 국가재정·조세·금융 정책 수립 | 정태호, 오기형, 홍성국, 김병욱 |
| 경제2 | AI 통상·에너지·부동산 정책 수립 | 이춘석, 윤준병, 황정아, 이정헌, 위성곤 |
| 사회1 | 보건·복지 정책 수립 | 이찬진, 강선우, 이용우, 김남희, 최연숙 |
| 사회2 | 언론·문화 정책 수립 | 홍창남, 임오경, 차지호, 김현, 추혜선 |
| 정치행정 | 정치·행정 시스템 개편 | 이해식, 박균택, 위대훈 |
| 외교안보 | 외교·안보 전략 수립 | 홍현익, 박선원, 이용선 |
국정기획위원회 주요 활동 내용
국정기획위 출범 이후 각 분과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들을 중심으로 국정과제를 신속히 수립할 예정이다. 분과별 결정된 사항은 매일 개최되는 운영위원회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 과정을 통해 다음의 핵심 과제가 추진된다.
-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개편 및 AI 중심 경제 정책 수립
- 보건·복지 분야의 저출생 고령화 대응 정책 마련
- 언론 및 문화 정책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제시
- 정치·행정 개혁을 통한 투명성과 효율성 증대
- 외교·안보 전략 재정립을 통한 국제적 위상 강화
정부조직개편 TF 별도 운영 계획
국정기획위원회는 정부조직개편과 관련된 특별 태스크포스(TF)를 별도로 운영한다. 기획재정부와 같은 주요 부처의 권한을 재조정하고, AI 강국 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효율성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조직 개편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원회 활동 기대 효과
국정기획위 출범은 단순한 정책 검토가 아닌 이재명 정부의 장기적 국정 운영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신속한 정책 수립과 시행을 가능케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현역 국회의원과 전문 인력의 참여로 국정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 및 향후 과제
이번 국정기획위 출범은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추진할 국정 방향과 전략을 명확히 하고, 국민적 기대와 신뢰를 얻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각 분과별 활동 결과가 신속히 반영되어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 정부와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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