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지원금 vs 선택약정 실속 비교법
오는 7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일명 단통법)이 전면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통신사 지원금과 선택약정 할인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며, 소비자들은 더 유연한 조건 속에서 단말기 구입을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단통법 폐지, 지원금 vs 선택약정’ 키워드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두 방식이 동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단통법 폐지로 인한 구조 변화는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실질적인 가격 경쟁과 유통정책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지금부터 2025년 7월 기준으로 지원금과 선택약정제도의 차이, 변화된 정책의 구조, 위약금 계산법까지 명확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지원금과 선택약정, 주요 구조 비교
항목 폐지 전 (단통법 적용) 폐지 후 (2025년 7월 기준)
| 공시지원금 명칭 | 공시지원금 (통신사 고시) | 공통지원금 또는 이통사 지원금 |
| 유통망 추가지원금 | 공시지원금의 15% 이내 제한 | 출고가 이내 자율 결정 가능 |
| 선택약정 가입자 추가지원금 | 불가 | 가능 (단, 위약금 조건 있음) |
| 지원금 상한선 | 통신사+유통망 합산 115% | 통신사+유통망 합산 출고가 이내 |
| 공시 의무 | 의무 존재 | 의무 폐지, 자율 공개 가능 |
단통법 폐지 후에는 유통점에서도 추가지원금을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으나, 총 할인액은 단말기 출고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선택약정 vs 지원금 실질 혜택 비교 시뮬레이션
조건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공통+추가지원금 (신규 구조)
| 요금제 | 월 10만9000원 | 동일 |
| 약정기간 | 24개월 | 24개월 |
| 할인 방식 | 월 요금에서 25% 할인 | 단말기 가격 할인 |
| 총 할인액(24개월 기준) | 약 65만4000원 | 공통 50만 + 추가지원금 최대 150만 원 (출고가에 따라 다름) |
| 유동성 | 요금제 유지 조건 있음 | 단말가 즉시 할인, 요금 고정 |
선택약정은 일정 기간 후 요금제를 하향하거나 해지해도 일부 혜택이 유지되지만, 공통+추가지원금은 초기 단말기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추가지원금 지급 조건 변화
항목 폐지 전 폐지 후
| 지원 대상 | 공시지원금 가입자만 해당 | 선택약정 가입자도 가능 |
| 금액 상한 | 공시의 15% 이내 | 출고가 이내 자유 설정 |
| 지급 방식 | 일부 유통점에서 제한 제공 | 모든 판매점·대리점 자율 설정 |
| 불법 기준 | 15% 초과 불법 지급 | 출고가 초과 시만 불법 |
| 제재 기준 | 방송통신위원회 제한 명시 | 차별 지급 금지 명문화 (예: 지역·연령 차별 불가) |
특히 동일 조건임에도 추가지원금 지급 금액이 다를 경우 불공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향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준이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위약금 발생 조건과 예외 사례
조건 위약금 발생 여부 설명
| 선택약정 가입 후 6개월 이내 요금제 하향 | 발생 | 할인율과 요금제 차이에 따라 차액 정산금 부과 |
| 선택약정 6개월 이후 요금제 하향 | 미발생 | 단, 5G는 4만원대 이하, LTE는 2만원대 이하로 변경 시 부과 |
| 공통+추가지원금 가입자 요금제 변경 | 6개월 내 하향 시 발생 | 이후 자유 변경 가능 |
| 예외 조건 | 6개월 경과 후 고가 요금 유지 → 저가 요금 변경 시 | 일정 기준 이하 요금제는 위약금 여전히 존재 |
각 통신사는 대리점용 위약금 계산기를 제공할 예정이며, 실제 계산 기준은 요금제 간 차이와 약정 유지 기간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단말기 출고가 예시별 할인 가능 시나리오
출고가 공통지원금 추가지원금 가능액 합계 할인 가능액
| 200만 원 | 50만 원 | 150만 원 | 200만 원 (출고가 이내) |
| 150만 원 | 40만 원 | 110만 원 | 150만 원 |
| 100만 원 | 30만 원 | 70만 원 | 100만 원 |
소비자는 통신사 정책 외에도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제공 범위를 실시간으로 비교해 최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및 정책 전망
유의사항 설명
| 요금제 변경 시점 | 6개월 이내 변경 시 위약금 부과 가능성 높음 |
| 단말기 출고가 확인 | 지원금 총액이 출고가 초과 시 불법 취급 |
| 유통망 가격비교 | 동일 모델이라도 판매처에 따라 할인폭 달라질 수 있음 |
| 정책 불균형 우려 | 수도권 vs 비수도권, 대리점 vs 온라인몰 간 가격 차이 발생 가능성 |
| 제도 향후 변화 | 방송통신위원회와 과기부의 시행령 개정안 논의 중 |
단통법 폐지는 소비자 편익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동시에 유통시장 혼란과 차별 지급 등의 부작용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정부는 차별 방지를 위한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통법 폐지, 지원금 vs 선택약정 선택 요령 요약
- 출고가 높은 고가 단말기 → ‘공통지원금 + 추가지원금’ 유리
- 월 요금이 높은 장기 사용자 → ‘선택약정 할인’ 유리
- 6개월 이상 요금제 유지 가능성 낮음 → 지원금 방식 권장
- 오프라인 구매 계획 시 → 유통망별 추가지원금 비교 필수
- 실시간 비교 어려울 경우 → 온라인몰의 통합 비교 플랫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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